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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보고한 새 정부 업무 계획 보고 중 하나인 ‘학제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29일 금요일 14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 입학 기준 연령을 만 6세(8세)에서 만 5세(7세)로 하향시키는 ‘학제 개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9년 이후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변화가 생깁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첫걸음부터 국가가 꼼꼼하게 챙기겠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과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내딛을 때부터 교육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빠르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 및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게 되는 ‘학제 개편’의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환경이 극변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용성 있는 미래지향형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제 개편’ 시행 일정
교육부는 2024년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을 시행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수급 및 학교 공간 등의 한계로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학제 개편이 시행되게 되면, 개편의 첫 타자는 2025년에 2018년생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2019년 1월~3월 생입니다. 만 6세가 아닌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026년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 2027년에 2020년 7월~2021년 9월, 2028년에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초등학교에 함께 입학하게 됩니다.
| 입학시기 | 입학대상자 |
| 2025년 3월 | 2018년 1월~12월생 |
| 2019년 1월~3월생 | |
| 2026년 3월 | 2019년 4월~12월생 |
| 2020년 1월~6월생 | |
| 2027년 3월 | 2020년 7월~12월생 |
| 2021년 1월~9월생 | |
| 2028년 3월 | 2021년 10월~12월생 |
| 2022년 1월~12월생 | |
| 2029년 3월 | 2023년 1월~12월생 |
우려되는 목소리
‘학제 개편’ 발표 후 학부모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혼재 입학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2019년~2022년생의 자녀를 가진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더욱 큽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엉터리식이라며 거칠게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조기 교육 열풍으로 인해 사교육이 시작되는 시기가 빨라졌는데, 이번 학제 개편이 시행되면 그 시기가 더욱 빨리 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 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박순애 부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